<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11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05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285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283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72 |
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 => 법인 전출 관련 사항
1.사실관계
1. 2014학년도 산학협력단 직원 횡령사건 발생
2. 산학협력단 계좌로 입금(총장 외 3명) : 국고 및 지자체 사업 운영하기 위함
- 총장(D)이 총장명의로 3명과 차용증 교부
(A: 3천만원, B: 6천1백만원, C: 3천만원, D: 3천만원)
3. 법인(2015학년도)→ 예금채권 가압류/ 법원 소송(채무자(횡령한 사람)를 상대로) → 지급명령 통보(법인)
4. 2019학년도 산학협력단에서 법원에 예금채권 가압류를 하려고 했으나, 동일 사건에 대해서 소송 불가
5.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개최 → 산학협력단 운영비로 3천만원 지급 결정
→ 총장명의의 차용증 교부 대상자(채권자) 3명에게 지급 (A:2천만원, B: 6백만원, C: 4백만원 )
6. 채권자(A, 원고) → 법인(피고)을 상대로 소액 소송 → 합의 조정
7. 법인(피고) 강제 조정 결정 통보
2.질의사항
2014년 산학협력단 직원 횡령사건 발생으로 인하여 총장 외 3명이 산학협력단 운영비 계좌로 입금(1억 5천 1백)하여 산학협력단 지자체 사업 및 국책사업을 운영하여 마무리 했습니다.
그때 당시 총장이 총장 명의로 3명에게 차용증을 교부하였고, 법원의 소송행위는 법인에서 대응하였습니다. (2016년 총장 소천)
2019년 채권자의 독촉에 의해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위원회 및 총장의 결정으로 1억 5천 중 일부로 산학협력단 운영비 3천만원을 3명에게 변제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변제를 받은 한명은 법인을 상대로 소액소송(2023년)을 했으며, 두 번의 조정 결과 강제 조정결정 소장을 접수 받았습니다.
조정결정 소장에는 법인이 피고로 되어있습니다.
법인이 소장 결정사항에 따라 원고에게 금액을 변제한 후,
산학협력단에서는 법인에게 접수된 조정결정 소장에 근거하여 법인에게 결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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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 법인 전출 관련 사항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의하신 내용 만으로는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워 보입니다. 의견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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