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76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55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47 |
| 4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44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39 |
산학협력단회계간접비 재원으로 국립대학회계 일시 대여 가능한지 문의
1. 사실관계
산학협력단 산하 사업단에서 교육부 주관 특정한 사업에 응모하였고, 최근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확약한 국립대학회계 대응자금을 빠른 시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하나,
혹시 산단회계 간접비 재원으로 국립대학회계 대응자금액을 일시 대여해주고
추후 국립대학회계에서 해당 금액만큼 상환하는 것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질의사항
산단회계 간접비 재원으로 국립대학회계 대응자금(동일 회계연도 내 상환 완료 예정)의 일시적인
대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관련 법령근거, 지침 등 확인 가능한 근거도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처리절차에 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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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재원으로 국립대학회계 일시 대여 가능한지 문의
답변드립니다.
본 사안의 경우, 산학협력단에서의 지출 가능여부도 고려사항이지만, 국립대학에서 산단으로부터의 대여금을 수취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먼저 고려 해봐야 할 사안인것 같습니다.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산단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받는 것은 가능하나, 대여금에 대한 지침은 명확히 나와 있는것이 없습니다.
제25조(회계 간 전입ㆍ전출) ① 국립대학의 장은 각 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별한 목적사업ㆍ수익사업 또는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학회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발전기금의 회계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회계 간에 재원의 일부를 전입ㆍ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학회계의 재원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간 전입ㆍ전출의 허용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위에 따라, 산단에서 학교로의 대가성 없는 전출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런경우 학교로 부터 반환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의 대여금을 비롯한 국립대 회계에 관한 처리지침은 저희 재단에서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은 사항인 듯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유관부처로 질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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