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16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07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289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285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73 |
교비회계결산 일정
1.사실관계
가.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보고서를 2021.04.19.전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였으며,
나. 위 사항에 대한 대학평의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2021.04.19.후(2021.04.30.이사회 전)에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가. 2022회계연도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전문/원격 포함] 결산 유의 사항[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2805(2023-03-27) 2022회계연도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결산서 제출 안내]의 “사립대학 결산서 제출 절차 및 일정” 자료를 보면,
나. “학교의 장/이사장에게 결산보고서 제출”에 대한 기한이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인 4.19.까지”로 명시[관계법령(2023.5.31.개정전): 특례규칙 제42조(결산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50일이내에 결산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되어 있으며,
다. “대학평의원회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에 대한 일정 및 기한은 위 나번의 기한과는 명확이 구분되어 공백으로 명시[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되어 있습니다.
라. 위 사항에 대하여, 대학평의원회나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반드시 회계연도 종료후 50일(4.19)이내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계연도 종료후 50일(4.19)이후(단, 이사회 심의 전)에 해도 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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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일정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대학평의원회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 의결에 대한 법정 기한은 없는 바, 내부 절차대로 진행하시되 다만 해당 위원회의 자문 및 심사 의결이 이사회 보고되는 최종 결산안 및 예산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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