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408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83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69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69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65 |
교비회계휴학기간 중 변경된 학칙에 따른 등록금 반환금 산정문의
1.사실관계
1. 휴학생 발생
2. 휴학 중 학칙변경(변경내용 : 학기개시일 기준)
3. 학칙변경 이후 미복학 제적 / 휴학중 자퇴 발생
2.질의사항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입니다.
휴학중 미복학 제적/ 휴학중 자퇴자의 등록금 반환금 산정 문의입니다.
1. 휴학생 발생
2. 휴학 중 학칙변경(변경내용 : 학기개시일 기준)
3. 학칙변경 이후 미복학 제적 / 휴학중 자퇴 발생
위의 상황일 경우 등록금 반환의 기준 날짜는 휴학일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쟁점은 휴학 중 학기개시일 관련 학칙이 바뀌었을때
학칙 개정 이후 제적/자퇴 했기 때문에 개정된 학칙의 학기개시일로 하는것이 맞는지,
휴학 당시 학칙의 학기개시일로 보는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견이 달라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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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 중 변경된 학칙에 따른 등록금 반환금 산정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우선, 본 질의와 관련하여 온라인 상담 답변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해석 권한이 없는 바 관할청에 문의바라며 아래 답변은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 3의 2호에 따르면,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휴학 중인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이므로 개정된 학칙의 학기개시일을 기준으로 반환 사유 발생일이 며칠인지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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