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기부금 사용 관련 | 2024-10-17 | 361 |
| 2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관련 문의 | 2024-10-18 | 308 |
| 3 | 지원금 이자 회계처리 관련 문의 | 2024-10-21 | 288 |
| 4 | 교비회계 현물기부금 전표처리 문의 | 2024-10-18 | 283 |
| 5 |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 연수문의 | 2024-10-23 | 267 |
교비회계교비 소송비 사용 문의
1.사실관계
본교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본교 학교법인 정관에 의거하여 총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교원의 '지위'와 관련된 소송은 비등록금회계의 교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교원 관련 형사고소, 즉 '교원의 지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민사 손해배상사건에 관한 소송 경비도 비등록금회계의 교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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