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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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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학생지도비와 시간외수당 이중지급의 성립조건
작성일2024.11.12 조회수57

1.사실관계: 

- 특수대학원을 관리하고 있는 팀장입니다. 팀장 포함 계약(조교)직원들이 주말수업(토) 09:00~13:00을 위해서 학기 중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 수업진행과 관련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고 있고,

- 수업과 관련된 시간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당연히 근무하지 않으면 지급안함)

- 단지, 특수대학원 특성상 수업시간 이후에 행사(체육대회, 송년회, 동문(원우)간담회, 개강(종강)총회) 등)에 대해서는 별개 학생지도비를 지급하여 행사에 대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학교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하고 있습니다. 

- 업무시간과 행사 시간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 교원도 참여시에 학생지도비 지급합니다.

2.질의사항

- 예전 국공립대학에서 학생지도비에 대한 부당한 지급(업무시간 지급, 단순 학생상담(본연 업무 등) 지급 등)에 대한 감사의 지적사항을 보았습니다.

- 학교 예산팀에서는 이러한 근거로 현재 지급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이중지급 및 과지급이라고 판단하여 조사 후 환수조치라는 안내를 하였습니다. 

- 수업관련 업무시간과 학생지도시간이 엄연히 별개로 진행되었고 중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이중지급 부당지급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만약, 이중,과지급이 아니라 단순한 지급 기준의 모호로 인한 제도 수정이라고 판단한다면 이중지급이라는 명목으로 회수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3.관계법령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교육 연구비 등의 지급)

-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눙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치 제 22조(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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