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기부금 사용 관련 | 2024-10-17 | 356 |
| 2 | 산학협력단 기부금의 연말정산 처리 건 | 2024-10-16 | 338 |
| 3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관련 문의 | 2024-10-18 | 297 |
| 4 | 지원금 이자 회계처리 관련 문의 | 2024-10-21 | 285 |
| 5 | 교비회계 현물기부금 전표처리 문의 | 2024-10-18 | 275 |
교비회계노무 자문 용역비 예산 책정 문제성 여부
1.사실관계
- 노조에서 사측 대상으로 노무 진정 접수
(진정 내용: 노사협의회 미개최, 취업규칙 미게시, 취업규칙 동의 절차 미이행, 변경된 취업규칙 미신고)
-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현재 대학의 고문 노무사에 노무 자문 요청
- 노무법인은 별건 자문수임료를 책정 및 노무 자문 진행 중
해당 대학 노조는 이번 진정 건에 대한 자문용역비 학교회계 책정의 문제 제기
2.질의사항
- 노무 자문 용역비 예산책정 문제성 여부
본건의 노무 자문용역비는 통상적인 유지보수(연 단위 계약)외 특정 진정 사건에 대한 노무 수임으로 학교회계 예산 책정 및 지출 가능 여부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에 의거, 노무 자문용역의 예산책정이나 지출이 법적인 문제 발생 소지 여부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29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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