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기부금 사용 관련 | 2024-10-17 |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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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중 의무부담
1.사실관계
안녕하십니까.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교에서 새로운 교사매입을 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때 교육부(관할청) 허가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은 신고사항으로 파악했습니다.
사립대학 기본재산관리안내서 9쪽에 따르면 신고사항인 "경미한 사항"(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중 4번은 아래와 같습니다.
4. 교비회계등의 회계별로 기본금 대비 총 차입금(차입하고자 하는 차입금을 포함)의 비율이 각각 30퍼센트 미만인 범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2.질의사항
질문은 위 4번에 교비회계 등의 회계별 기본금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기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자산이라고 하는데.. 저희 대학 교비회계별 총 수입과 부동산 금액을 합친 금액을 기본금으로 해도 되는지요?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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