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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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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시 구성원 동의 절차
작성일2024.11.08 조회수55

1.사실관계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② 운영 중인 대학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초과하여 교사를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

     교사 중 유휴교사를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등 학칙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임대할 수 있다.

○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p.11

  - (구성원의 동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의 동의 절차 필요


2.질의사항

  가. 대학 건물에 있는 후생 복지시설(편의점, 복사실 등) 임대도 유휴 교사에 대한 임대에 대한

     사항으로 대학평의원회 심의 등 학칙으로 정하는 절차(구성원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지요?

  나. 학교 임대관련 규정(학교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 관련 세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성원 동의 절차를 갈음할 수 있는지요?

  다. 구성원의 범위는 학교가 세부 위원회 위촉된 위원으로 정하면 되는지요?


3.관계법령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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