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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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1. 질의 배경
(1) 본교 융합과학수사학과에서는 모의 범죄현장을 조성하여, 현장에서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는 교육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2) 모의 범죄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간이 있는 건물은 ①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수익용 건물(법인연수원)으로 ② 건물 소재지는 대학 캠퍼스가 위치한 기초지자체 내에 위치하고 있음.
2. 질의 내용
(1)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2) 활용할 수 있다면,
- 대학이 활용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
- 법인과 대학간의 무상임대 계약 등의 방법도 가능한지?
(3) 활용할 수 없다면,
- 법인회계에서 대학회계로 옮겨야 하는지?
(4) 모의 범죄현장의 활용 방안은 ① 재학생의 실습수업, ② 재학생의 비교과활동, ③ 초중고생의 방과후 교육 활동 지원, ④ 모의 범죄현장 캠프 등을 운영하는 외부 기관에 건물 임대 등을 생각할 수 있음.
- ‘① 재학생의 실습수업’은 인가받은 교사가 아닌 곳에서 할 수 있는지?
- ‘② 재학생의 비교과활동’, ‘③ 초중고생의 방과후 교육 활동 지원’은 수업이 아니므로 가능한지?
- ‘④ 모의 범죄현장 캠프 등을 운영하는 외부 기관에 건물 임대’도 가능한지?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수입은 법인회계인지? 대학회계는 불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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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교지경계선 밖 수익용 건물에서는 정규 수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외부기관 등에 임대 및 재학생들의 비교과 활동 등에는 활용이 가능하며,
임대료 수입은 법인 회계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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