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통합대학관련(2023회계연도 결산심의) | 2024-10-02 | 379 |
| 2 | 대학 감사부서에서 산학협력단 회계 등 감사 가능 여부 | 2024-10-08 | 343 |
| 3 | 교비로 선집행 후 산단회계에서 대체 가능 여부 | 2024-10-10 | 284 |
| 4 | 부동산 임대업 | 2024-10-07 | 276 |
| 5 |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겸직 가능 여부 문의 | 2024-10-15 | 251 |
기본재산기본재산 부분 멸실 관련 문의
1.사실관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방 캠퍼스에서 창고 부분 멸실(약 50㎡)을 진행한 사항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멸실 사항에 대해서「사립학교법」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사회 심의 및 의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 건물의 기능은 동일한 상황이며 부분 멸실 또한 이사회 의결사항임을 명확히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나. 관련 사항 감사 후 이사회 사후 의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도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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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부분 멸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문의 주산 사항과 관련하여
가. 부분 멸실이라도 총 연면적이 감소하였다면 이사회 심의 · 의결 하셔야 합니다.
나. 이사회 사후 의결 하시고,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대학재정정보시스템에 등재 된 해당 건물에 대해 멸실된 면적 만큼 오기감소 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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