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통합대학관련(2023회계연도 결산심의) | 2024-10-02 | 376 |
| 2 | 대학 감사부서에서 산학협력단 회계 등 감사 가능 여부 | 2024-10-08 | 342 |
| 3 | 교비로 선집행 후 산단회계에서 대체 가능 여부 | 2024-10-10 | 283 |
| 4 | 부동산 임대업 | 2024-10-07 | 274 |
| 5 | 간접비의 연구활동지원금 중 실험실 운영 지원비 제도 운영 관련 질의 | 2024-10-10 | 249 |
교비회계대학 운영 경비의 등록금회계 또는 비등록금회계 지출 건에 대한 질의
1.사실관계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직원인건비,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등과 같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는 등록금 수입을 재원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교는 등록금회계 수입이 부족한 상황으로, 학교 교육과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의 90% 이상을 비등록금회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등록금회계에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직원인건비,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등의 학교 교육과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에 사용할 자금 부족할 경우, 비등록금회계에서 등록금회계로 전출시켜 사용하지 않고,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를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하고 동 사용비용을 비등록금회계의 운영계산서상의 항목으로 계상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의 관계법령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상기의 처리방법이 문제가 없다면 관련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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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운영 경비의 등록금회계 또는 비등록금회계 지출 건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2014회계연도부터 교비회계는 등록금 재원으로 구성된 '등록금회계'와 그 외의 재원으로 구성된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례규칙 해설서」에 의하면 등록금회계 구분을 통해 등록금 사용내역의 명확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구분의 취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금 수입재원을 통해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예산 편성하여 집행하고 그 외 사항은 비등록금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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