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부동산 임대업 | 2024-10-01 | 365 |
| 2 | 연구교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2024-09-30 | 348 |
| 3 | 통합대학관련(2023회계연도 결산심의) | 2024-10-02 | 341 |
| 4 | 대학 감사부서에서 산학협력단 회계 등 감사 가능 여부 | 2024-10-08 | 300 |
| 5 | (한국교육원) 교육부사업비지원금으로 교육원 주관 행사에서 전자제품(40만원 상당)을 상품으로 사용 가능 여부 | 2024-09-30 | 255 |
교비회계예산총칙 관련 절차 문의
1.사실관계
- 교육부, 국가장학금 2유형 협약 내용을 예산총칙에 반영하도록 안내함
- 예산총칙의 반영은 법인 이사회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 있음
- 최초 본예산 편성 시 이사회 의결, 반영 완료함
2.질의사항
- 추경 편성 시 마다 국가장학금 2유형 협약사항을 예산총칙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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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칙 관련 절차 문의
교육부에서 안내된 지침이기에 교육부 관할과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특례규칙 제9조 상 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과 자금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 총칙은 자금예산의 규모,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등의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변동이 없다하더라도 예산 총칙 상 명시되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본예산을 포함한 추경예산 시 작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추가로 국가장학금 2유형 협약 내용을 반영하도록 안내되었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도 예산총칙 상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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