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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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교지 및 교사 인정 여부 질의
1.사실관계
- 현재 본교는 아산에 있으며 천안지역에 교육부 위치변경인가를 받고 정규 수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해당부지 학교시설 결정 완료)
- 천안의 위치변경 인가를 받은 부지 옆에 토지(학교시설 미결정)를 소유중에 있으며 해당 토지는 도로(왕복 2차선/시유지/4m 정도)로 분리 되어 있습니다.
- 해당 토지위에 건물이 존재 하고 있는 상태이며 학교 소유의 건물 입니다.
2.질의사항
- 교육시설 현황 지침서에 교지가 도로 등으로 부득이 하게 나뉘어 인접한 경우와 교지경계선 인접 토지를 추가 취득하여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교지경계선의 범위로 인정한다고 되어있으니, 해당 토지는 교지 경계선내로 보면 될까요??(교육연구용으로 사용 예정)
- 또한 해당 토지를 교지경계선내로 본다면 토지에 존재하고 있는 건물은 교사로 인정이 되고 정규 수업을 진행하여도 무방할까요?
-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강의는 교육부로 인가받은 본,분교 및 캠퍼스의 교지 내 교사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내용과 교지경계선 내 교사기준시설은 시설결정을 받지 않아도 교사인정이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질문입니다.
3.관계법령
- 대학설립운영규정, 교육시설 현황 입력 지침서 등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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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 및 교사 인정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학교시설 미결정 토지라도 교지경계선과 인접하여 있으며(도로 하천으로 인한 분리도 인정) 해당 토지를 교육용으로 활용할 경우 교지로 인정되며 정규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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