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부동산 임대업 | 2024-10-01 | 373 |
| 2 | 통합대학관련(2023회계연도 결산심의) | 2024-10-02 | 348 |
| 3 | 대학 감사부서에서 산학협력단 회계 등 감사 가능 여부 | 2024-10-08 | 309 |
| 4 | 부동산 임대업 | 2024-10-07 | 252 |
| 5 | 교비로 선집행 후 산단회계에서 대체 가능 여부 | 2024-10-10 | 249 |
교비회계1264번 관련 추가 질의합니다.
1. 학교시설부지내에 있는 교육용 토지가 수익용토지로 24년 1월 11일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수익용 토지로 변경이 되기전 지자체에 도로신설 관련 조성계획변경을 신청하였고, 수익용 토지로 용도변경이 이루어 진 후 조성계획변경이 승인이 났고, 현재는 "도로신설 관련 실시계획 신청" 진행중입니다. 향후 발생되는 실시계획 및 공사와 관련해서 지출이 예상되기에 문의합니다
2질의사항: 학교시설내에 있는 수익용토지위에 도로 신설을 하는데 드는 비용. 즉, 교비(비등록금회계)를 투입해서 지출 해도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3. 추가질의: 신설 도로의 용도가 학교 후문용 도로일때 교비(비등록금회계)를 투입 해서 지출해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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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번 관련 추가 질의합니다.
수익용기본재산은 학교가 아닌 법인회계 소속이며 법인회계에 속한 자산과 관련한 비용은 해당 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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