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부동산 임대업 | 2024-10-01 | 374 |
| 2 | 통합대학관련(2023회계연도 결산심의) | 2024-10-02 | 352 |
| 3 | 대학 감사부서에서 산학협력단 회계 등 감사 가능 여부 | 2024-10-08 | 315 |
| 4 | 교비로 선집행 후 산단회계에서 대체 가능 여부 | 2024-10-10 | 254 |
| 5 | 부동산 임대업 | 2024-10-07 | 253 |
교비회계토지매각 사용처
1.사실관계
본교에서 교육용 토지에 대해 손실 보상금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위 토지매각대 처분금액의 용도로 직접 교육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직접 교육비 활용 가능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관련 법령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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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각 사용처
교비회계의 직접 교육비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을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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