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대학 감사부서에서 산학협력단 회계 등 감사 가능 여부 | 2024-10-08 | 437 |
| 2 | 교비로 선집행 후 산단회계에서 대체 가능 여부 | 2024-10-10 | 362 |
| 3 |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겸직 가능 여부 문의 | 2024-10-15 | 329 |
| 4 | 간접비의 연구활동지원금 중 실험실 운영 지원비 제도 운영 관련 질의 | 2024-10-10 | 324 |
| 5 | 등록의사 없는 가출원 상태의 특허 분개처리 방법 문의 | 2024-10-08 | 288 |
교비회계대학에서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낼 수 있나요?
1.사실관계
대학의 부설기관에서 기타교육부대수입이 발생하고 있음
해당 기타교육부대수입의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해당 수입을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2.1. 대학 내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낼 수 있는가?
(세법상의 요건이 아닌 교육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입니다. 대학에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낼 수 있는 경우는 산학협력단을 통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 만약 별도의 사업자등록의 발급이 가능할 경우, 학교법인 및 대학과 해당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사업자등록은 법인이 본점으로, 대학이 지점으로 하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외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발급될 경우 대학(지점)의 지점으로 등록하게 되는 구조인 것인지, 아니면 학교법인(본점)의 부설기관(지점)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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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낼 수 있나요?
교육 관련 법령에서 사업자 등록증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일 주소 상에서의 사업자 추가 등록은 구분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외 사업자 등록증 상 본점 및 지점에 대한 구분은 우리 재단 업무 범위 외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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