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강의실 천정형 냉난방기 교체설치에 관한 계정과목 문의 | 2024-08-26 | 457 |
| 2 | 교지 및 교사 인정 여부 질의 | 2024-08-27 | 270 |
| 3 | 현물기부(제습기) 지출회계 처리 문의 | 2024-08-30 | 268 |
| 4 | 건설중인자산의 건물대체 관련 문의 | 2024-08-27 | 257 |
| 5 | 대학통합관련 | 2024-08-27 | 238 |
교비회계보수 관련 이사회 의결 적용 여부
1. 사실관계
가. <제수당 이사회 의결 여부> 질의에 대한 사학진흥재단 답변(2023.10.30.)
: 통상적으로 보수는 학교법인 정관 및 정관 위임규정(보수규정 등)으로 정하며,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나. 본교 '제 규정 관리규정'에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 규정 관리규정 일부 발췌>
제8조(입안규정의 처리) ① 기획조정실장은 입안된 규정이 다른 제규정과 상반되는 내용이나 법 기술상 하자 여부 등을 심의하며, 이를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2.27., 2007.4.20., 2013.2.25.>
② 기획조정실장은 심의한 입안규정을 교무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입안의 내용이 단순ㆍ경미한 경우와 내규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2.27., 2013.2.25.>
③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입안규정은 총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질의사항
임금, 상여, 수당 등 보수 관련 내역 변경 시 이사회 의결 적용 여부를 아래 항목별로 각각 문의드립니다.
가. 임금협상에 의한 임금 인상
나. 특별상여 지급
다.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 및 내규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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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관련 이사회 의결 적용 여부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직원의 보수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정관의 위임규정으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보수규정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사항이므로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에 의거 이사회 심의 의결을 득하여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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