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06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03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283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281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69 |
법인회계대학교 여비규정 개정 시, 이사회 의결 여부 질의 드립니다.
사학기관 발전에 노력하여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1.사실관계
- 보수에 관한 사항은 규정 개정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 개정"을 시행하고 있고
여비의 경우에는 "대학교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 사항은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교 보수규정" 제수당 구분에는 여비는 "정액 수당"에 해당하지 않아
여비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 금번 대학교에서 여비규정 개정을 검토 중인 바, 보수 규정 개정 절차와 동일하게
여비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 개정"을 시행하여야 하는 지 질의 드립니다.
-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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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여비규정 개정 시, 이사회 의결 여부 질의 드립니다.
질의 내용을 보면 보수규정과 여비규정은 별개이고,
대학교 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대학의 여비 규정 제정 시 정관이나 제 규정 등에서 별도의 위임이 있었는지요?
제정의 주체가 이사회고 별다른 위임이 없다면 개정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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