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06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02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281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279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66 |
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 토지 기부채납 or 임차 및 매각 문의
1.사실관계
가. 토지(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자산)
나. 건물(국립대학교 자산) :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2.07.05.자로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
2.질의사항
가. 매각을 위해 토지를 강원대학교로 기부채납이 가능한지요?
나. 지상권의 건물을 산학협력단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다. 국고로 기부채납한 건물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을지요?
산학협력단 토지 기부채납 or 임차 및 매각 문의
답변드립니다.
질의 속 상황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으나, 올려주신 등기부 등본의 내역으로 미루어 볼 때, 산단소유의 토지위에 학교소유의 건물이 존재하는 상황하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계신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내역 및 답변
가. 매각을 위해 토지를 학교로 기부채납 할 수 있는가?
-> 학교회계 전출금 계정을 통해 자산의 전출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지상권의 건물을 산단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 회계처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없는 바, 의견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다. 국고로 기부채납한 건물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가?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제 25조'에 따르면 "국립대학회계의 재원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현재 등기부등본상 교육부 소유의 건물로 확인되므로 산단측에서 다시 돌려받으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나, 산단보다는 학교회계의 결정사안이므로, 국립대 회계와 관련하여서는 유관부서에 재 질의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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