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06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02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282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280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66 |
기본재산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관련 문의
1.사실관계
최근 23년 1월 교육 목적으로 취득한 교육용 기본재산(건물)(교지경계선 20KM 이내)에 공공기관에서 2개 층 임대를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비록 공공기관이라 임차료는 적지만 지역사회 기여, 학교 홍보 등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아 긍정적으로 검토 중 입니다.
2.질의사항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를 보자면 교육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교육용 기본재산을 임대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비교적 최근에 매입한 재산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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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관련 문의
<질의사항>에서 명시하신 것 처럼, 교육용 기본재산의 경우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교육용 기본재산을 임대 등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매입한 재산이기는 하지만,
2023년 1월 매입 이후 예기치 못하게 공공기관에서 임대를 요청한 것이라면
당초 교육용 기본재산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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