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408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83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69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68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63 |
산학협력단회계임대보증금 문의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에서 관리 중인 실에 대하여 월 관리비와 임대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월관리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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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문의
답변드립니다.
보증금은 임대 수익이 아니라, 다시 돌려주어야 할 돈 즉, 부채계정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자는 간주임대료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고려해 볼 여지가 있으나,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간주임대료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면제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는 별개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이자발생분)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별도로 계산 및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세내역은 국세청으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3-71-1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ㆍ임차인 중 어느 편이 부담하는지에 관계없이 영 제71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 (2014.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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