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8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77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62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60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57 |
교비회계강사료 지급 관련
1.사실관계
학교 소속이 아닌 강사에게
학교의 한 프로그램을 통해 강의를 맡기고 강의를 한 만큼 월별로 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기간은 1년 동안 입니다(강사의 경력도 인정받길 원합니다)
2.질의사항
학교에서 강사에게 돈을 지급 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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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지급 관련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시간강의료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 특례규칙해설서 340P]
다. 시간강의료
정규교육을 담당하는 시간제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료를 처리하는 계정과목이다. 시간강의료의 책정은 외부강사료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하는데 시간당 강의료 지급액과 시수인정 기준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회계부서에서는 매월 시간강사의 실제 강의시수와 강사료지급규정에 의한 강사료를 근거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되며, 근무기간과 강사의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에서는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보며, 고용관계는 근로제공자가 업무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이와 달리,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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