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5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33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19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15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08 |
법인회계일반기부금의 '일반적인 교육목적 사용'의 범위
1.사실관계
교육부가 발간한 2022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용도지정이 없는 일반 기부금은 일반적인 학교 '교육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목적'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질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 용도지정이 없는 일반기부금의 '교육목적' 사용에 대한 해석 및 판단 기준
- 위에 대하여 참고할 만한 관계법령상의 근거 및 사례
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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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부금의 '일반적인 교육목적 사용'의 범위
안녕하세요
기부금은 대가성 없이 학교나 법인으로 기증하는 현금 등이 해당이 되며
특례규칙에서 안내하고 있는 기부금의 종류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지정 기부금은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와 목적을 정한 것이며
그 외의 기부금은 일반 기부금으로 해석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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