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5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33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19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15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08 |
교비회계소송대리인 선임시 입찰 진행 여부 문의 드립니다.
1.사실관계
- 우리 대학에서는 전임 총장 및 업무 담당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민사 소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1. 관련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조 5항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2. 위 법령에 의거, 우리 대학에서 소송 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와 계약을 진행 할 경우(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입찰을 진행할 경우 우리 대학에서 희망하는 법무법인의 입찰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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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선임시 입찰 진행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사학기관의 경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에 따라 국가 계약법 시행령 26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의계약 가능한 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 판단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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