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송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024-11-01 | 348 |
| 2 | 전형료를 초과한 입시경비 처리 | 2024-10-31 | 336 |
| 3 |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 연간 계약금 집행 계정 | 2024-11-01 | 322 |
| 4 | 대학운동부 소속 재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2024-11-06 | 316 |
| 5 | 교육용토지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 2024-10-31 | 310 |
산학협력단회계글번호 '1560'에 대한 추가 보완 질의
1.사실관계
2.질의사항
위 사실관계 항목별에 대한 저희 대학교(국립대)의 현황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 입주기업에서 창업보육센터로 내는 보육료는 창업공간 제공에 따른 임대료 및 경영활동에 대한 여러가지 컨설팅 및 교육에 대한 대가로 보육료를 내고 있습니다.
2. 창업보육센터가 사용(활용)하고 있는 건물은 대학의 자산 입니다.
3. 대학의 자산이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입주기업은 대학으로 국유재산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건물 활용에 대한 임차계약은 없으며, 입주기업이 국유재산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창업보육센터가 현재 산학협력단의 직할부서로 운영되고 있고, 보육료는 산학협력단회계로 처리하고 있는데 창업보육센터가 대학의 부속기구로 변경이 될 경우 보육료에 대해 산학협력단회계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대학과 산학협력단은 별개의 독립된 법인체로 대학의 수익을 산학협력단에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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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1560'에 대한 추가 보완 질의
답변드립니다.
창업보육센터의 보육료가 <임대료> + <경영활동 컨설팅 및 교육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져 있다고 기술하여 주셨는데,
질의 내용 속 사실관계에 따르면, 창업보육센터 건물은 대학의 자산이며 산단과 학교사이에 별도의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학교회계에서 수입처리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컨설팅 및 교육에 대한 대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의 주체가 어디인지에 따라 수익의 귀속여부가 달라질 것인데, "창업보육센터"라는 부서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을 진행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므로, 해당센터의 소속이 산단에서 대학으로 변경된다면, 발생수익 역시 학교회계에서 수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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