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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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장학금 반환과 연관한 등록금 반환기준 문의
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국가장학금 담당자입니다.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변경사항에 따라 등록금반환기준 질의드립니다.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변경사항>
(전)「국고금 관리법」제47조제2항에 준하여 10원 미만의 원단위 절사처리 가능
(후) 학적변동에 따라 필수반환금을 반환하는 경우, 반드시 필수반환금 이상 반환해야 하므로 절사에 유의
2.질의사항
위 경우 국가장학금과 동일한 방식을 택하여 등록금 반환 금액의 원단위 이상으로 반환해야할지,
또는 10원 미만의 원단위를 절사처리가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1. 만약 첨부자료의 예시처럼 필수반환금 2,166,666원을 이상 반환하고 등록금 반환금액이 333,337원 인 경우
가) 학교에서 국가장학금으로 2,166,670원을 반환하고자 한다면
나) 학생 본인이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금액에 대해 질의
① 343,340원 : 대학의 국가장학금 반환과 동일한 방식
② 333,330원 : 10원 단위 미만 절사
③ 333,333원 : 원단위 반환
2. 원단위 반환(장학금 2,166,666원 / 등록금 333,333원)으로 계산하여 반환하는 것이 맞을까요?
3. 만약 원단위 끝자리가 333,338원인 경우에는 절사가 아닌 올림을 해야되는데 기준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장학금 반환과 연관한 등록금 반환기준 문의
안녕하십니까
죄송하지만, 해당 문의사항은 사학진흥재단 온라인 상담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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