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90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67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56 |
| 4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54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49 |
교비회계기부자산 양도소득세 대납 가능 문의
1.사실관계
연로하신 기부자가 보증금을 낀 아파트나 상가를 대학으로 기부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대학이 임대차보증금이 끼어 있는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로 기부받을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학교로 승계되어 임대차보증금 만큼 소득세법에 따라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연로하신 기부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세금 여력이 없거나 부동산 매각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기부자가 대학에 자산을 기부하는 동시에, 양도소득세까지도 모두 대학에서 납부해주시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기부받은 부동산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한 후 3년 이내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교육 목적에 사용할 예정입니다(매각 후 대금은 전액 대학 교육에 사용할 계획이므로 법인이 아닌 본교로 기부받을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학교가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로 기부받은 후 기부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교육부 감사 등 감사 관점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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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산 양도소득세 대납 가능 문의
특례규칙 등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이 임대보증금과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을 초과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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