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410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83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70 |
| 3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70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65 |
산학협력단회계기술지주회사의 학교 기부금 납부
1.사실관계
가. 산학협력법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처분하면서 처분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나. 기술지주회사에서는 해당 처분이익을 이사회 결의를 거처 대학에 기부하고자하며, 용도는 대학의 시설비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가.기술지주회사가 이익처분전에 경비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나. 이 기부행위가 기술지주회사가 산학협력법제36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각호에 대한 업무에 범위에 위배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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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회사의 학교 기부금 납부
답변드립니다.
산학협력법 혹은 산학협력법 시행령등에는 기술지주회사의 회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기술지주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 기관으로의 기부를 제한할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기술지주회사의 설립목적이 법령상에 산업교육기관과 자회사등에 대한 기술이전, 경영지원 및 교육, 훈련지원 업무, 사업화 촉진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기술지주회사의 고유 업무영역에 활용하시는 편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답변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증거자료서의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 관할청에 재 질의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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