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417 |
| 2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385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374 |
| 4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73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368 |
교비회계임금체불 여부 문의
1.사실관계
1) 현재는 퇴직한 교원에게 재직중에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형사소송 판결(1심) 및 학교 규정에 근거하여 직위해제(감봉) 조치함
2) 항소심으로 무죄판결이 되어 감봉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함
3)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어 1억원 가량의 지급할 교원 급여가 발생하였으며, 학교의 경제적 상황에 의해 1년에 2분의 1금액으로 2년 동안 지급하기로 당사자와 합의함
2.질의사항
* 사립학교 2023회계연도 재정진단 8개 지표 중 체불임금의 존재 유무에 의해 학교 재정상황을 평가하기로 하다. 라고 하였는데 상기 사실관계에 의한 체불임금도 재정진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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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재정진단 지표 상의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의하신 급여 소급분에 대한 분납금을 체불임금으로 볼 지에 대한 판단은 대학재정회계센터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건으로 보입니다. 관련 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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