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장애인부담금 명확한 답변 질의 요청 | 2024-10-30 | 306 |
| 2 | 산학협력단 해산 절차 관련 문의 | 2024-10-29 | 303 |
| 3 |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 가능 여부 | 2024-10-29 | 283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4-10-29 | 281 |
| 5 | 연구비 회계 처리 관련 문의(학회 연회비) | 2024-10-30 | 269 |
법인회계수익용재산(토지) 장기임대 건축물 신축
1.사실관계
사립학교법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 수익용재산 토지를 장기임대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 토지에 임차인의 명의의 건축물을 신축요청이 옴
2.질의사항
수익용재산 토지를 장기 임대하여 임차인 소유의 건출물 등을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와 관할청의 허가 사항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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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재산(토지) 장기임대 건축물 신축
안녕하세요
유선으로 연락드렸던 바와 같이, 임대차 계약 시 건물 신축관련 내용 여부,
계약관계 종료 시 해당 건물의 처분(학교법인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최초 임대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 여부 등) 여부, 그리고 매수 청구권의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전전대의 경우 최초 임대차계약의 적정성, 학교법인 등과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사항을 관할청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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