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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교비회계이사장 기부 관련
작성일2023.10.12 조회수4300

질의드립니다.


법인 이사장님께서 법인이나 학교로 개인돈을 기부하고자 합니다.

기부 목적은 소송비로 쓰이는 것을 원하십니다.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장이 특수관계자로 속해서 법인이나 학교에 기부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2. 기부하는 것이 괜찮다면, 연말에 소득공제 등 기부금 처리하는 과정이 타기관(종교 등) 기부금 처리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빠르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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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기부 관련
답변일2023.10.12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사장이 특수관계자로 속해서 법인이나 학교에 기부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답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에 기부 가능합니다.


2. 기부하는 것이 괜찮다면, 연말에 소득공제 등 기부금 처리하는 과정이 타기관(종교 등) 기부금 처리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대학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2021. 8. 17., 2021. 12. 21., 2022. 12. 31.>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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