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학교기업(폐업) 결산서 작성 문의 드립니다. | 2025-05-13 | 2474 |
| 2 | 모바일 상품권 구입 가능 여부 | 2025-05-09 | 541 |
| 3 | 결산 신규서식 적립금투자현황 작성 및 제출 질의 | 2025-05-13 | 505 |
| 4 | 공동기관 연구비 입금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문의 | 2025-05-09 | 459 |
| 5 | 비자산품목에 대한 소모품 구매 | 2025-05-09 | 402 |
교비회계특정목적기금 적립목적 변경절차 관련 문의
1. 사실관계
○ 본교는 특정 대학(원), 학부(과,전공)을 지정하여 출연한 기부금을 '학과교육목적기금(특정목적적립금 내 세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학제개편(통합, 폐과 등)이 금번 회기에 발생하여, 기부당시의 용처로 집행이 불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2. 질의사항
○ 본교의 상황처럼 당초 목적(학부 교육) 에는 변경이 없으나, 학제개편으로 인해 용처(수헤대상)가 변경되는 경우도 예산편성절차를 준용(해설서 참조, 아래)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아울러,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전기금 관리위원회(본교 내부규정)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학부(과)간의 기금잔액을 조정해도 법령적용에 문제가 없을지도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해설서(2023.12) '원금보존기금 및 임의기금' 편
"임의적립금의 적립목적을 변경할 경우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이사회 의결 및 대학평위원회의 자문, 등록금 심의 위훤회 심의의결(예산편성절차 준용)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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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목적기금 적립목적 변경절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적립금의 최초 적립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설서 및
유의사항 등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상기의 제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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