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등록금 수입 처리 | 2025-04-08 | 504 |
| 2 | RISE사업 참여대학 간 예산 배분 방안 | 2025-04-02 | 359 |
| 3 | 2024회계년도 사업비 미수입으로 처리 방법 | 2025-03-28 | 279 |
| 4 | 학생회 행사에 격려금 지급 | 2025-03-24 | 275 |
| 5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간 자금 이동 | 2025-03-28 | 270 |
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과 창업보육센터의 임대차계약 작성 여부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의 대학 건물 사용 관련(사립학교법 제29조)
- 산학협력단이 고유목적에 의하여 해당 건물을 창업보육센터 및 연구소로 활용하는 경우, 대학과 시설사용에 대한 계약등을 체결하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2.질의사항
- 대학 직제상 산학협력단이 첨부파일의 조직도와 같이 부속기관으로 속해있는데, 이 경우도 대학과 시설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사업자등록상 법인은 별도 입니다.)
3.관계법령
- 첨부파일
산학협력단과 창업보육센터의 임대차계약 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이 조직구조상으로는 학교의 부속기관이라 할지라도 학교와 회계단위가 구분되어 있으며, 학교와 산단은 합산재무제표 작성대상도 아닙니다. 만일 산단이 사용중인 건물 등에 대한 대가를 학교가 산단으로부터 수취하지 않을 경우 타회계 전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즉, 산단은 학교측에 대가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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