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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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공작물 주차장의 기본재산 등재 여부
1.사실관계
법인일반업무회계 재원으로 수익용기본재산 토지에 공작물 주차장을 건축하여 주차장 임대업을 운영하려 합니다.
2.질의사항
Q1. 이 경우, 공작물 주차장을 일반업무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익사업회계로 출자하여 공작물 주차장을 수익사업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는지요
Q2. 공작물 주차장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등재 할 수 있는지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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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주차장의 기본재산 등재 여부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A1. 수익사업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2. 요건 충족 시 등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재산의 구분) 및 '2023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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