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부동산 임대업 | 2024-10-01 | 373 |
| 2 | 통합대학관련(2023회계연도 결산심의) | 2024-10-02 | 348 |
| 3 | 대학 감사부서에서 산학협력단 회계 등 감사 가능 여부 | 2024-10-08 | 309 |
| 4 | 부동산 임대업 | 2024-10-07 | 252 |
| 5 | 교비로 선집행 후 산단회계에서 대체 가능 여부 | 2024-10-10 | 249 |
교비회계감가상각이 종료된 건물(내구년수 경과)의 자본적 지출
항상 대학재정회계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던 중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게시된 글 중에 내구년수가 경과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
월할 상각을 하면 된다는 답변은 찾아보았습니다.
다만, 내구년수가 경과되어 감가상각이 종료된 건물에 대해 자본적 지출이 발생될 경우,
감가상각을 어떻게 시행해야 될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내구년수가 경과되어 감가상각이 종료되었으니, 그 이후 발생되는 자본적 지출은 반영하지 않는 것인지?
2. 발생된 자본적지출에 대해 감가상각을 시행해야 한다면, 건물의 내구년수의 증가정도는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대학 자체적으로 정하면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정해진 법령이나 지침이 있는지?)
현재 저희 대학에서 내구년수가 경과된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계획중에 있어
향후 발생될 의문에 대해 먼저 질문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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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이 종료된 건물(내구년수 경과)의 자본적 지출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은 자본적 지출금액을 기존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기존 자산의 잔여상각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수행합니다.
잔여상각기간은 자본적 지출로 인해 기존 자산의 내용연수가 증가되었으면 증가된 내용연수를 의미하고 자본적 지출에도 불구하고 내용연수의 증가가 없으면 기존 자산의 잔여 내용연수를 의미합니다.
내용연수 증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 사항이며,
질문의 사례에서는 내용연수 증가가 없을 경우, 그 의미는 잔여 내용연수(기존 자산의 잔여 내용연수가 종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서 해당 지출은 자본적 지출의 성격이 아니라고도 보입니다. 따라서 즉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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