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통합대학관련(2023회계연도 결산심의) | 2024-10-02 | 379 |
| 2 | 대학 감사부서에서 산학협력단 회계 등 감사 가능 여부 | 2024-10-08 | 343 |
| 3 | 교비로 선집행 후 산단회계에서 대체 가능 여부 | 2024-10-10 | 284 |
| 4 | 부동산 임대업 | 2024-10-07 | 276 |
| 5 |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겸직 가능 여부 문의 | 2024-10-15 | 251 |
교비회계잉여금 처리방안 심의(등록금심의위원회)
1.사실관계
본예산 편성 시 '잉여금 처리방안 심의'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해야함
2.질의사항
1) 본예산 편성 이후 결산을 위한 등록금의위원회 개최 시 기 심의하였던 '잉여금 처리방안 심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잉여금 처리에 대한 심의' 를 재차 심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차로 이런 방안으로 사용하겠다~ , 2차로 결산 시 정확한 잉여금 금액이 나왔으니 기 심의했던 방안대로 사용하겠다~ 하고 보고해야 하는것인지?)
2) 잉여금 처리에 대한 관련 법령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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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 처리방안 심의(등록금심의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24회계연도 예산 유의사항에 따르면 잉여금은 본예산 수립 시 매년 검토를 통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새롭게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별도 안건으로 상정해야 합니다.
'23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확정된 잉여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정한 잉여금처리원칙에 따라 '24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합니다.
따라서 추경 시 본예산 때 심의한 잉여금 처리원칙에 따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고
결산에 대한 의사결정 시 잉여금 처리에 대한 심의를 반드시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안건 상정 여부는 내부적으로 결정하셔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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