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대학 감사부서에서 산학협력단 회계 등 감사 가능 여부 | 2024-10-08 | 410 |
| 2 | 교비로 선집행 후 산단회계에서 대체 가능 여부 | 2024-10-10 | 340 |
| 3 | 부동산 임대업 | 2024-10-07 | 314 |
| 4 | 간접비의 연구활동지원금 중 실험실 운영 지원비 제도 운영 관련 질의 | 2024-10-10 | 301 |
| 5 |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겸직 가능 여부 문의 | 2024-10-15 | 300 |
법인회계부속병원회계 자금 대여 문의
1.사실관계
최근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전공의 파업 등으로 부속병원의 경영사정이 악화되고 단기적인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 산하의 수익사업체에서 부속병원으로 단기 자금 대여를 해서 부속병원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질의1) 법인수익사업회계에서 부속병원회계로 단기 자금 대여가 가능할까요?
(질의2) 단기 자금 대여가 가능하다면, 내부적인 절차 이외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교육부 승인 등)이 있을까요?
(질의3) 단기 자금 대여 시 무이자 대여도 가능할까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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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병원회계 자금 대여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1, 2) 부속병원의 차입은 사립학교법 제28조1항에 따라 관할청(교육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3) 자금대여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르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무이자 대여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상으로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발생 유인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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