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지원금 이자 회계처리 관련 문의 | 2024-10-21 | 310 |
| 2 |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 연수문의 | 2024-10-23 | 286 |
| 3 | 일반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문의. | 2024-10-21 | 271 |
| 4 | 비등록금회계에서 등록금회계로의 전출 문의드립니다. | 2024-10-24 | 266 |
| 5 | 통학버스 수납 및 지급시 회계처리 | 2024-10-25 | 255 |
기본재산교육용 기본재산 임대의 허용 범위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1.사실관계
교육용 기본재산 :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 중 학생들의 교육 연구활동에 공여되는 토지 및건물
교지 : 캠퍼스 교지경계선 내에 위치한 토지이거나 경계선을 기준으로 2km 이내에 위치한 토
지가 교육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교육부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p.9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관련 기준 제시에
따르면
"교지 경계 밖에 위치하여 교지 교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직접 활용하지 않으며 장래에도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직접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은 임대가 불가하며, 처분 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수익용으로 활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교지경계선 밖에 위치하며 교지로 인정받고 있음,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직접 활용하지 않으며
장래에도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직접 활용할 계획이 없는 교지를 임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교지 경계 밖에 위치하고 교지교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교육용 기본재산
으로 존재하는 예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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