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기부금 사용 관련 | 2024-10-17 | 360 |
| 2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관련 문의 | 2024-10-18 | 308 |
| 3 | 지원금 이자 회계처리 관련 문의 | 2024-10-21 | 288 |
| 4 | 교비회계 현물기부금 전표처리 문의 | 2024-10-18 | 282 |
| 5 |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 연수문의 | 2024-10-23 | 267 |
법인회계대학교의 학교기업매도시 사용처 문의
1.사실관계
대학교의 학교기업을 매도하려고 합니다.(산단에 속하지 않음)
현금으로 매도하려고 할 경우
2.질의사항
현금으로 매도하려고 할 경우
1) 대학교의 보수 및 일반관리 사용도 가능한가요?
2)만약 1)번이 안된다면 법령근거와 사용용도제한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3)적립금 적립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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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학교기업매도시 사용처 문의
안녕하세요
유선으로 말씀드렸듯이 교육용재산의 처분은 사립학교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즉, 교육에 직접 활용되는 재산(교육용기본재산)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교육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 잉여재산 등의 용도변경을 통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기준확보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처분대금을 교비회계로 세입조치하여 교육용도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처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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