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기부금 사용 관련 | 2024-10-17 | 359 |
| 2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관련 문의 | 2024-10-18 | 308 |
| 3 | 지원금 이자 회계처리 관련 문의 | 2024-10-21 | 286 |
| 4 | 교비회계 현물기부금 전표처리 문의 | 2024-10-18 | 281 |
| 5 |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 연수문의 | 2024-10-23 | 265 |
교비회계선급법인세 재적립 관련 문의
1.사실관계
- 기금별 이자 소득에 대한 선급법인세는 당해연도 결산 후 차년도에 환급되어지며, 환급된 선급법인세는 기금별 기납부 법인세 금액에 맞춰 재적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가지 기금의 전체 금액에 대해 용도변경을 진행할 경우 해당 기금의 잔액은 0원이 됩니다. 하지만 용도변경 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선급법인세는 차년도에 환급되어 집니다.
- 예시 : 2018회계연도 연구기금의 선급법인세 100만원은 2019회계연도에 환급되어집니다. 2018회계연도에 연구기금을 장학기금으로 용도변경하여 잔액이 0원이 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에 환급되는 선급법인세의 재적립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2.질의사항
- 예시를 활용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에 환급되는 선급법인세는 용도 변경 전인 연구기금으로 재적립해야 하나요? 아님 용도 변경 후인 장학기금으로 재적립해야 하나요?
- 2018회계연도에 용도변경을 통해 연구기금 잔액을 0원으로 만들었는데, 차년도에 발생하는 환급 선급법인세를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구기금으로 재적립 한다면 잔액이 또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아님 용도변경 시 차년도 발생할 환급 선급법인세 부분까지 용도변경을 같이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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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법인세 재적립 관련 문의
기금에도 발생한 선급법인세는 원본을 따라 갑니다.
따라서, 용도변경한 연구기금에서 발생한 선급법인세 환급액은 장학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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