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비로 선집행 후 산단회계에서 대체 가능 여부 | 2024-10-10 | 407 |
| 2 |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겸직 가능 여부 문의 | 2024-10-15 | 362 |
| 3 | 간접비의 연구활동지원금 중 실험실 운영 지원비 제도 운영 관련 질의 | 2024-10-10 | 358 |
| 4 | 조달청 자산 구매시 수수료 비용 처리 | 2024-10-11 | 301 |
| 5 | 산학연구원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른 회계처리문의 | 2024-10-11 | 300 |
교비회계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 운영비 지급가능 범위
1.사실관계
서울 모 대학의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내용을 보면 산학협력단 부서운영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원하여 교육부에서 지적을 한바있습니다.
2.질의사항
우리 대학의 산학협력단에는 산단 자체에서 채용한 직원(급여는 산단재원)과 대학 소속 직원(급여는 교비재원) 일부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의1) 대학소속 직원에 대한 운영비 또는 업무추진비를 교비회계에서 지급 가능한지?
질의2) 산단 자체 직원에 대한 운영비를 교비회계에서 일부 지급가능한지?
위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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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 운영비 지급가능 범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최호 1회에 한하여 운영자금등을 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1회 전출 이외 산학협력단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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