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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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교비로 선집행 후 산단회계에서 대체 가능 여부 | 2024-10-10 | 382 |
| 2 |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겸직 가능 여부 문의 | 2024-10-15 | 345 |
| 3 | 간접비의 연구활동지원금 중 실험실 운영 지원비 제도 운영 관련 질의 | 2024-10-10 | 341 |
| 4 | 조달청 자산 구매시 수수료 비용 처리 | 2024-10-11 | 290 |
| 5 | 산학연구원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른 회계처리문의 | 2024-10-11 | 286 |
법인회계변동예산의 편성
1.사실관계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3조(예산의 전용)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예산편성의 예외) 법인의 수익사업회계 및 학교의 부속병원회계는 변동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2.질의사항
부속병원회계의 경우 '변동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1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하거나 임의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변동예산 편성이 허용되는 범위가 특례규칙 제2장 예산규정 전체를 포함하는 것인지 일부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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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예산의 편성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처럼 변동예산은수익사업회계와 부속병원 회계를 대상으로 예외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는 수익(매출)의 변동성이 큰 회계단위에서 유연한 예산지출이 가능토록 한 것입니다.
즉, 수익사업과 부속병원을 그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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