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대학 감사부서에서 산학협력단 회계 등 감사 가능 여부 | 2024-10-08 | 346 |
| 2 | 교비로 선집행 후 산단회계에서 대체 가능 여부 | 2024-10-10 | 290 |
| 3 | 부동산 임대업 | 2024-10-07 | 280 |
| 4 |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겸직 가능 여부 문의 | 2024-10-15 | 252 |
| 4 | 간접비의 연구활동지원금 중 실험실 운영 지원비 제도 운영 관련 질의 | 2024-10-10 | 252 |
교비회계사학연금 법정부담금 납부 관련
1.사실관계
교육부 '예산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에 보면,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은 비등록금회계에서 우선 집행하고, 재원이 부족할 경우 등록금회계로 집행이 가능하다.' 고 되어 있음
현재 우리대학은 특정목적기금(기자재확보, 창업기금 등)으로 약 10억원, 건축기금 약 500억원(등록금재원 60억 포함)이 있음.
2.질의사항
그동안 비등록금회계 외국인유학생과정, 평생교육원과정 등으로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을 충당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1년부터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의1) 비등록금회계 기금이 있을 경우 기금 전용을 통해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등록금회계로 처리는 불가능한지) 여부
질의2) 비등록금회계 기금 전용을 통해 납부하여야 한다면 건축기금(등록금재원 제외)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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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법정부담금 납부 관련
질의1) 비등록금회계 기금이 있을 경우 기금 전용을 통해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등록금회계로 처리는 불가능한지) 여부
- 기금 전용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기금 포함 비등록금 회계 재원이 부족한 경우는 등록금회계에서 일부 또는 전부 부담이 가능합니다
질의2) 비등록금회계 기금 전용을 통해 납부하여야 한다면 건축기금(등록금재원 제외)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등록금 재원이 아닌 건축기금은 전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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