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통합대학관련(2023회계연도 결산심의) | 2024-10-02 | 370 |
| 2 | 대학 감사부서에서 산학협력단 회계 등 감사 가능 여부 | 2024-10-08 | 337 |
| 3 | 교비로 선집행 후 산단회계에서 대체 가능 여부 | 2024-10-10 | 280 |
| 4 | 부동산 임대업 | 2024-10-07 | 270 |
| 5 | 간접비의 연구활동지원금 중 실험실 운영 지원비 제도 운영 관련 질의 | 2024-10-10 | 246 |
교비회계특정목적기금 용도 설정 문의
1.사실관계
(*관련: 사립대학제도과-14306(2016-12-27) 「사립학교법」(제32조의2) 일부개정법률 공포로 특정목적적립금 시행 알림)
'16.12.27.자 안내에서 특정목적적립금 적립 및 범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대학 발전계획 및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여 적립·관리
- 특정목적적립금은 구체적인 목적 및 대상, 용도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추상적이고 용도가 불분명한 기금 조성은 안됨
<특정목적적립금 예시> 학생복지기금, 교직원복지기금, 국제협력기금, 우수교원초빙기금, 창업지원기금, 〇〇기자재확보기금, 〇〇선교기금, 학생취업장려기금 등
<o:p></o:p>
2.질의사항
우리 대학에서 '(가칭)비전2030기금' 계정을 특정목적기금으로 하여, 발전계획 추진 자원을 모금하고자 하며, 관련 추진 시, 해당 기금의 성격과 사용처에 대하여 내부 결재로 목적 및 용도 기준을 명시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시>
-기금명: (가칭)비전2030기금
-기금 용도: 비전2030 발전계획 추진 자원(대학 특성화 등 발전계획 반영 사업/과제 한정)
<o:p></o:p>
이러한 기금이 상기 안내사항에 언급된 '구체적인 목적'에 해당 가능한지 여부와, ‘구체적인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세부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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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특정목적기금 용도 설정 문의
특정목적기금의 목적, 대상, 용도는 객관적인 제3자가 확인하였때 확인이 가능한 정도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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