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통합대학관련(2023회계연도 결산심의) | 2024-10-02 | 368 |
| 2 | 대학 감사부서에서 산학협력단 회계 등 감사 가능 여부 | 2024-10-08 | 335 |
| 3 | 교비로 선집행 후 산단회계에서 대체 가능 여부 | 2024-10-10 | 278 |
| 4 | 부동산 임대업 | 2024-10-07 | 268 |
| 5 | 간접비의 연구활동지원금 중 실험실 운영 지원비 제도 운영 관련 질의 | 2024-10-10 | 244 |
법인회계수익사업 회계(임대차 계약) 입찰 여부 질의
1. 관련규정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①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05. 9. 27., 2011. 2. 9.>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6)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2. 사실관계
1) 입찰에 의하여 선정된 연액 198,660,000원의 임대차 계약의 계약기간 종료됨(상가임대차 보호법상의 계약갱신 기간도 종료)
2) 현 임차인은 재계약을 통하여 임대차 계약을 하고 싶어함
3.질의사항
1) 계약기간 중 별도의 임차의향 문의가 없는 경우,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현 임차인과의 재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수익사업 회계(임대차 계약) 입찰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계약법 및 조달에 관련된 상세한 질의응답은 조달청 종합민원센터에서 하고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