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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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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기부금과 보조금의 구분(한국장학재단, 한국연구재단등)
작성일2010.08.31 조회수6708

수고 많으십니다.

2010학년도부터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기부금 수입의 경우 기금회계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보조금 수입은 등록금회계로 처리하게 되어 있어, 기부금일 경우와 보조금일 경우가 확연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장학재단이나 한국연구재단의 지원금(장학금이나 연구비)의 회계처리시 재원의 원천에 따라 보조금인지, 기부금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 재원의 원천이 정부이며, 한국장학재단은 단순히 정부로부터 수령하여 학교에 전달만 하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이 지급한 것이라도 기부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인터넷상담을 조회 확인해 보니 한국연구재단 등에서 지급하는 연구사업지원과 관련된 연구비는 연구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연구재단이나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되는 연구비나 장학금은 전부 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원의 원천을 따져서 기부금이나 보조금으로 구분해야 되는 것인지가 애매합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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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과 보조금의 구분(한국장학재단, 한국연구재단등)
답변일2010.09.03

 

누구로부터 제공받는가에 따라 기부금수입, 국고보조금수입으로 구분처리 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특례규칙에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정의하고 있은데, 여기서 “정부”란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산하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에 “보조금“이라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정의하고, 제38조에서는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소속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산하기관으로부터의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수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한국연구재단이나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따라 수령한 금액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한국연구재단이나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정부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무 또는 자체재원으로 무상으로 기증받은 금액은 기부금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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