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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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사이버대학 콘텐츠제작 시설의 손망실 처리
사이버 대학에서 강의용 콘텐츠를 제작하는 촬영실 및 기자재의 노후된 잉여재산이 있어 이를 손망실 처분 또는 매각하여 그 대금을 교육용으로 재투자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사이버대학의 콘텐츠 제작 촬영실 및 기자재는 교육에 직접 활용되는 기본재산으로 간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집기비품과 같이 학교 소유의 보통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교지, 교사(강당 포함), 체육장(실내체육장 포함),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설비 및 교재,교구는 매도 불가 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처분시 학생 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학 설립 인가 기준을 초과하는 잉여/노후된 콘텐츠 제작 촬영실 및 기자재의 처분 또는 매각에 대한 처리 절차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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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 콘텐츠제작 시설의 손망실 처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대학의 콘텐츠 제작 촬영실 및 기자재는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제5조(교사 및 설비)에 의거하여 교육용기본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교육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 잉여재산 처분은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에 의거하여 교비회계에서 출연하여 취득한 재산의 처분대금은 교육용으로 재투자하여 교비회계 자금이 타회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처분 또는 매각에 대한 처리 절차는 이사회 승인 및 관할청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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