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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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수익용 기본재산 중 전세 설정관련 질의
바쁘신 와중에도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학에서 수익용 기존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여 (전세보증금 약 1억원) 기자재 구
매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부의 별도 승인 절차나 신고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제6호에서는 "수익용기본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되어 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전세보증금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8조에
서 규정하고 있는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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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 중 전세 설정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 학교재정정보팀 김지현 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8조(차입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수익용기본재산 건물(아파트)에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5항제6조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학교법인 재산관리 안내(교과부, 2008년 5월 기준)에 ''임대보증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해당 임차임의 임대보증금 상환에 전액 충당할 수 있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임차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을 경매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 주무과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법인 재산관리 안내(교과부, 2008년 5월 기준)을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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