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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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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인사명령에 따른 퇴직처리 방안
작성일2010.05.14 조회수4613

안녕하십니까

퇴직처리와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1. A라는 교원에 대해 2010년 4월 30일자로 퇴직 인사명령 발령완료

2. 5월10일 원천세 신고 시 A교원에 대해 퇴직신고 완료

3. 이후 A교원에 대해 인사발령을 5월14일자에 5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교원으로 발령


이와 관련하여 처리방안에 대해 문의올립니다

1. A교원의 5월 원천세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후 7월 원천세 신고시 합산하여 처리

2. A교원의 5월 원천세 신고는 진행하고 7월 원천세 신고 시 별도로 신고

3. A교원의 5월1일~6월 14일 급여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처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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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명령에 따른 퇴직처리 방안
답변일2010.08.27

 

<질의1,2>

소득세법 제128조1항에 근거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2010년 4월 30일자로 퇴직 인사명령 발령완료의 경우, 소득세법 제22조1항에 근거하여 퇴직으로 보아, 5월 10일에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6월, 7월의 각월 10일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3>

5월1일~6월 14일 급여의 경우, 인사발령에 따른 근로이므로 소득세법 제20조1항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위 사항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여부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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